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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결과 부결은 주로 의회나 회의에서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사용되는 용어로, 특정 안건이나 제안이 통과되거나 통과되지 않는 것을 나타냅니다. 이 두 용어는 법률, 정책, 규정 등 다양한 사안에 대한 결정을 할 때 매우 중요합니다.
1. 가결 (可決)
- 뜻: 가결은 제안된 안건이 찬성하는 다수의 투표를 통해 통과되는 것을 의미합니다. 즉, 특정 안건이 승인되거나 채택되었다는 뜻입니다.
- 용도: 가결은 법안, 예산안, 정책 제안 등 다양한 형태의 안건에 대해 사용됩니다. 예를 들어, 국회의원이 법안을 찬성하여 통과시키면 "가결"되었다고 표현합니다.
- 결과: 가결되면 해당 안건은 공식적으로 시행되거나 법적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.
2. 부결 (否決)
- 뜻: 부결은 제안된 안건이 반대하는 다수의 투표로 인해 통과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. 즉, 특정 안건이 승인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.
- 용도: 부결은 법안, 정책, 제안 등이 찬성 투표를 충분히 얻지 못했을 때 사용됩니다. 예를 들어, 어떤 법안이 투표에서 과반수의 반대를 받아 "부결"되었다고 표현합니다.
- 결과: 부결되면 해당 안건은 더 이상 논의되지 않거나, 다시 제안되지 않는 한 시행되지 않습니다.
가결과 부결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안건의 승인 여부를 명확하게 구분짓는 중요한 개념입니다. 가결은 안건이 통과되어 실행될 수 있음을 의미하고, 부결은 안건이 통과되지 않아 실행되지 않음을 나타냅니다. 이러한 용어들은 민주적 절차와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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